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볼드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4.21.(월)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기사 관련 2. 설명(정정)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