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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hfNTUg/MDAxNzQ4NDIyMTA4OTI2.2cbQT6SXUVB36pZq9N7PZ6KD019e7JbW2_0Kc9SFDVsg.S8vGYDXRQDs0RkKI-HspwJ_d_14K8_I9cV5o0LXBnD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dfMTY1/MDAxNzQ4MzE4OTIxMzgy.RsSohTUJyVox7oGVsu0Hd9hKbbm35wApTQ-7RFppqI8g.Fyq8HD-P3pvjSQxV1pmEQWZOmlzVwcSPqwsw1VJG7CIg.JPEG/0527.jpg?type=s3"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을 쏙쏙 뽑아 월간 내일 3월호에서 알아보아요!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단,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Tkw/MDAxNzQyMjc3Nzc1MTY1.SZcygK2xmUdaRykEhoj0ITIFR4xfbawU6MOIovwNNMQg.-4X3oips703qRPN1XAqfJ19cAf2s4sZZY6mNuI_LfJ4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NDEg/MDAxNzQyMjc5Mzg2ODc5.DbXiU22XWGP7C0uUFCpYK-U6cXoUhKJo5G-avBi0o94g.k_jzIB4VwwFoiylVij9Dd0j1nJX6OKT-26tgkTTAzZ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