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hfNTUg/MDAxNzQ4NDIyMTA4OTI2.2cbQT6SXUVB36pZq9N7PZ6KD019e7JbW2_0Kc9SFDVsg.S8vGYDXRQDs0RkKI-HspwJ_d_14K8_I9cV5o0LXBnD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