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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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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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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25년 8월 29일해외여행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jk4/MDAxNzU2NDUxNTkxMDEw.HsH-saLIvUvnTdr_N1xqytrk910ygxIeE5nxEilhhLgg.CuMWMQYuclj7mrlUNNN68boVapzftplaTHAI_BgK0k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법적의무 119 질식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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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2025년 7월 7일해외여행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MjY4/MDAxNzUxODY1NDk4MzQw.WkFrWSz2BcloruNNvC8loeDL4NvLxTfm5AA9NLm1l00g.tmz8r5OM40IDNcNic19o2Bn40wqfbJsl8SJz8tzA68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

고용보험 소득기반 입법예고 노동시장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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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2025년 5월 27일해외여행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dfMTY1/MDAxNzQ4MzE4OTIxMzgy.RsSohTUJyVox7oGVsu0Hd9hKbbm35wApTQ-7RFppqI8g.Fyq8HD-P3pvjSQxV1pmEQWZOmlzVwcSPqwsw1VJG7CIg.JPEG/0527.jpg?type=s3"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아빠 보너스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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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2025년 3월 18일해외여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NDEg/MDAxNzQyMjc5Mzg2ODc5.DbXiU22XWGP7C0uUFCpYK-U6cXoUhKJo5G-avBi0o94g.k_jzIB4VwwFoiylVij9Dd0j1nJX6OKT-26tgkTTAzZ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보험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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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2025년 1월 22일해외여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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