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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jg1/MDAxNzU1NDkyNTgyNjA3.9Rd_GD5QJTriB01k66oUYbjczSWd8FZP9k8HiE5wptYg.mLkqa5jZQooDkIeqPftK7B2AODxsahGq9dz42fcQj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8.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zMg/MDAxNzU1NDkzMTI5Mzkw.8sqj9MWeJlunl88T8zmTabfPftzFEOos85sGh1XptlEg.0AneQ7DUOvVdYfdu6YwpTPd78SsRqTZBgqB14P_bx-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업무협약(MOU) … “안전문화 확산 협력”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협의회와 6월 5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문화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8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매주 수백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담과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시설을 협의회 회원센터에 점진 확대하고, 보호구 키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공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DVfOCAg/MDAxNzQ5MTAzNjEyMjE0.43EFAZZEmySBvZcm8sC41y_wDLJPgWnta4uqokppP-0g.-9cumiVxhl6KGW9E1A9H2-JxTDb1VGrIVUhnOZnl6zEg.JPEG/0605%283%29.jpg?type=s3"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설을 앞둔 1월 22일(수),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
산재예방 지도 및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은 물론,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감독관 6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