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지도 - 노‧사 인식개선, 다양한 정부 지원 통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NfMTA0/MDAxNzUzMjUyODY2NzI4.R9mSd5FstQ2nqJZP3APoTJrLDqWB2DUSfkHKV5ZVsqsg.DXVPpXI3cNQMKcntSC_OFQSczCbnb6TB8Lw0qu9sCw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

- 4.7.(월)부터 노동포털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dfMjA2/MDAxNzQ0MDA3NDg3NTIy.qoX_xQTdNg3QgRrplTa0Ypt6amJ4Sc0moMIN2y93u-Yg._-pOUwJAyAMdv63VQzZr3sNpbyFqNCHK--W_vZeUmM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