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작성 및 배포 ▶워킹맘 A씨는 올해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에 이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서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는데, 법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출산해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표누리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가임 여자 1명당 출산율을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지난 6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여 부모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일과 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
저는 중장년 세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워크넷 등 취업 정보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3월부터 고용정보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범운영 중인 「고용24」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용24」란 무엇일까요?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구직자 및 재직자는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