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작업장에서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정착시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대 금지 캠페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중략)…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내용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항목.......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서울(금천, 강서),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간('21~'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은 41.5‱로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23.(수)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 ㅇ 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 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활용해 쉽고 투명한 인사 관리 기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와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합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