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Aw/MDAxNzU3MzIyNDc3MTA5.fNmNkg6EAq2ZZIWJBjygwfB94BhAWLO-Y-27ulsQuGgg.q9sZtCX-E7VqlvYgCddUFu2ibfbcHetx_iOwvMV_Yp0g.PNG/%B1%E2%B0%FC%C0%E5-%C8%B8%C0%C7.png?type=s3" />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전파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KBS뉴스, “멈춘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무색”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 사이렌’은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고발생현황, 위험정보, 예방대책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7개 외국어로 17개 고위험 요인 분석 자료*를 번역하여 중대재해알림e에 제공·전파(8.27.)하였고, * 지게차·사다리 등 17개 사고 다발 작업의 주요 사고유형과 예방조치 등을 담은 자료 ㅇ 오는 9월 8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알림도 외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MTEy/MDAxNzU3MDM3NDA1MjQy.-kjc-kIHmq7eWmLqeKmqKziHUSErW0ARSiKp4EUntF8g.Qegk5mfqLTS0nrNu7zsAMHQDmAT1_bM8iAo4Af9f-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노동자인데...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 2. 설명 내용 □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ㅇ ‘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 ❶ (업종확대) 조선업 →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❷ (요건완화) 훈련기간 4주 이상 → 1~8주 다양화 ㅇ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VfOTYg/MDAxNzU2MTEwODA0ODE5.Y9bT-G4h8JeLHMrkOUyt68ipiankfg2oS_wSExu3JRMg.7XVbRH_iqjXfusDDV5XXvS3jsyer-m_IH_wffLChnB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