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10.1.,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지속·안정 고용보험 운영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 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25.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8.27.(화) KBS, “[2025예산안] 육아휴직, 언제 써야 늘어난 급여 받을까?”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계획 *(’24년) 월 150만원 → (’25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25.1.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1.1.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예시) 24.12월~25.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4.12월 150만원 / ’25.1월 250만원 / ’25.2월.......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시작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예산 확대 등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1조+α’... 고용보험료 인상해 마련하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는 추가 재정이 필요 재원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논의된 바 없음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고,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양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무엇이며부모에게 일시적인 휴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