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도입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시작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예산 확대 등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뉴스토마토 “중기 인력난 극심…정책도 있으나마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및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음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결정 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추가 상향, 지방·뿌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E-9, H-2) 허용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기업들의 고용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중임 아울러, 지자체, 관계부처, 외국인력 활용 업종의 협·단체.......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1.관련 기사 6.14.(금) 이데일리, “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2.설명 내용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에서 뿌리 업종 중견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