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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지휘봉을 잡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행선지로 찾은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줄곧 ‘노동 존중’을 외쳐온 그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보았다. 진심 행보로 현장과 사람을 잇는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은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던 상징적 인물이 이제 고용노동정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노동계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만큼이나, 첫 행보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식 대신 현장을 먼저 찾았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jQg/MDAxNzU1NTY3MjIwMzU0.Hv9_MyUS0qlnxtqOWTayGADrtOv8z4JUNKO5RywOupcg.jyxQWCfTkC6u9SulqTdhBjOULaeVO4ifCr54eNUCd6M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NiAg/MDAxNzU0OTY0ODU3MDc1.JRflYeBNGdvQCtb4a3vaIeMFisov9fBMF-xigqFQepwg.A86xSLi8SsRs4Nh8xcRHn6Q9HovHmFq00RL_3qeiIck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급여...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및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등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FfMTAz/MDAxNzU0ODczNjU5OTMw.W6GTIINlUSBivDmixxEAL5PG5PCFMF8LybGNjDiiThIg.TEEr173Qvk107EnCIYMWvD8cVIafhyhTkDPQioSpPr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새롭게 문 열어 -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가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근로자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난해 4월 첫 개소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dfMTI4/MDAxNzU0NTQ3Mzc1NTc0.MgAKXNLmClP_s31DihzDaZw0vqKnUufSsIGWyCmOr4Ig.i1LNXbLPUlP2behLsDRiqy3jxaesS_fX8ynH_BU8vK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30.(수) 한겨레, “‘야간근로 규제 더 세게’...정부, 근로기준법 손본다” 2.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BfMzAw/MDAxNzUzODM3MzU4MzEw.5t5XV7sLTLwMlXCR97vGNNnUuSWO6rMwAxOy2WYFi94g.ZU_BZM-k8_zaF3QcRKniz7ZaQGTh6i3Wx-fP5-ESg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