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으로,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