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2. 설명 내용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MjQ4/MDAxNzU1ODQ3MzI4OTIw.FyZXcHZ6cQcXuOZYy1TUcYOeeBAgnIdV56fsObgGTNMg.RsNF28Ne3LPDpzjpu4e_1WlX3asKgk9qpoFZs5Vf1I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입니다. 1. 관련 기사 □ 3.17.(월), 한겨레신문, “ILO,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 재요청” 2. 설명 내용 □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동 기사는 ILO가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ㅇ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라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dfMjc1/MDAxNzQyMjAxODk2MjYx.at0L4rz_wUxldk5f5-9i9kIPGwDPSJNrHVh12rYgoFAg.GoHg8KNn9KmNro2GHyY_Iqqmokk7UpVvEU5LB4kuqM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