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집으로, 50인 미만 기업도 참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2월 9일(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합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위해 집중 점검 및 지원사업 추진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하면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이 중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인 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을 수립 및 발표한 데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 개최 - 안심센터 우수 사례 소개하고 발전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오후 1시 30분,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권역별 안심센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앞.......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2.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