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

평균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 '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습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 1.70 ('18) 1.80 ('19) 1.65 ('20) 1.56 ('21~'23) 1.53 ('24)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와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뉴시스, ““정말 아픈데...” 산재노동자 36% “요양종결 등 부당처우 경험”” 뉴스1, 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KBS, “한국노총 “근거없는 ‘산재 카르텔’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피해 커져”” 한국일보(인터넷), “산재 노동자 36% 정부 카르텔 감사 후 승인 지연 등 부당 경험” 기사 등 2.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요양·재활 등을 통해 직장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