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 "전기공사는 전봇대와 같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고압 전류를 다루는 일이어서 우리 같은 20인도 안 되는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전에서 지원해주어서 안심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체 가람산업개발 김영철 이사의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4일(화)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전남 나주)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영세한 중소기업의 산재 위험을 낮추고자.......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4.(화)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