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합원 수 대비 과도한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면제자의 급여도 동일직급, 동일호봉 근로자 대비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도ㆍ감독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면제한도 시간 초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4,000시간이나, 5,664시간을 사용하여 법정한도를 1,664시간 초과(풀타임 3명 운영) - (과도한 급여지원) 면제자 3명에게 매월 71시간 분의 보전수당을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여 동종ㆍ유사업무 종사자 월평균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26~.......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VfMSAg/MDAxNzQyODkzMjM3MjI3.-PTkhSEYIrKQGIutzhCspmrhjeP9yQriYgx9nn-qzIcg.MA9KuDMCgTI81a2bFs9zHFnXA8WdtVlFwbB8T3jGJ6Q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0.29.(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x27;노동조합 때리기&#x27;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1.(금)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lt;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전체 포함&gt;, 민간 85) ⇒ 10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