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

전체 공시율 전년도에 이어 90%이상을 기록하며,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