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다라 엄정 조치하고, 화재 위험 물질 안전 대책은 별도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8.14.(수) 한겨레 “‘불법파견’ 빠진 아리셀 특별감독...고용개선·사고방지책 맹탕”,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 교육 강화””, 8.13.(화) SBS Biz “정부, 배터리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2. 설명내용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과 □ 화성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가동,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음 ㅇ 중대본(행안부)은 물질·제품 등의 화재·폭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