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2024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20개사 시상 및 대표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6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과 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9.(수)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 ㅇ 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8.7.(수) 매일노동뉴스 “‘서명하면 끝’ 요식행위 된 위험성평가, 방치하는 노동부” 2. 설명내용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기존의 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법은 다양화하되 위험성 결정 등에도 근로자가 참여토록 참여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23.5월)하는 등 내실화해 왔음 ’23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에 진입했고, 위험성평가 실시율도 ’19년 33.8%에서 ’.......
-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전년 대비 62명 감소 - 건설업·3대 다발 유형 사고·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하여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2022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8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전년 대비 0.04…p 감소한 0.39…으로, 2014년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하던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에 진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이 111명(13.7%)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