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이 감소했습니다. ㅇ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27명(8.9%), 25건(8.4%) 감소 ▴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 19건(11.5%) 감소 ▴기타 138명(135건)으로 13명(10.4%), 13건(10.7%) 증가 ㅇ (규모별) 전년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 50인(억)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339명(333건)으로 15명(4.2%), 12건(3.5%) 감소 ▴50인(억) 이상은.......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와 기업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3.11.(화) 한국경제, “청년의 좌절...호봉제 사업장 되레 늘었다”, “같은 일 해도 50대가 월급 3배...청년은 능력 좋아도 더 못받아” 2. 설명 내용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근로자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이 마련돼 있죠. 그런데,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일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업자격인데요, 기업 내에서만 통용되던 기업자격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역량 있는 기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1. 기업자격이란? 기업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