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단축방안의 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NDgg/MDAxNzU2NzA3OTI4ODg4.Ftjqn7zqHKaeyvkivucGnZrQVHHBs_egSJZG9UPhpTwg.G1uCQmjRLiLSG8lpFUKWZDlFYxoxLydPZAuB7xyoq14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3.jpg?type=s3" />

□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감소 12건(4.5%) 증가 ㅇ (업종별) ▴건설업 138명(130건)으로 8명(6.2%), 2건(1.6%) 증가 ▴제조업 67명(66건)으로 28명(29.5%), 3건(4.3%) 감소 ▴기타업종 82명(82건)으로 11명(15.5%), 13건(18.8%) 증가 ㅇ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21명(13.5%), 24건(15.8%) 증가 ▴50인(억) 이상은 111명(102건)으로 30명(21.3%), 12건(10.5%) 감소 ㅇ (유형별) 깔림·뒤집힘, 끼임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 무너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ㅇ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FfMjcy/MDAxNzU1NzYwMzAyMjA3.2CO2EYydK1pszJ1WF1gFusxZyYdCMOIHYU_YP8tDnWMg.U-6vymBlerlATKhRICUIhAGQlHZDEetcoXNGLen5KLA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 138명(136건) 대비 1명(0.7%), 7건(5.1%) 감소했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 71명(63건), 제조업 29명(29건), 기타업종 37명(37건) 순이었습니다. ▴건설업 7명(10.9%) 증가, 1건(1.6%) 감소 ▴제조업 2명(6.5%), 2건(6.5%) 감소 ▴기타업종 6명(14.0%), 4건(9.8%) 감소 ㅇ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83명(83건), 50인(억) 이상은 54명(46건)이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5명(6.4%), 7건(9.2%) 증가 ▴50인(억) 이상은 6명(10.0%), 14건(23.3%) 감소 ㅇ 유형별로는 떨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FfMjky/MDAxNzQ3ODEwNjM4Mjg5.ouinfX4A243-6813cg9_NUZA7Z1UqRbFxL1jIQAaSMcg.ikR6-BslKr_eIm1_LKTuVXau3ft1za28bpPwxXTBJvUg.JPEG/%BB%EA%BE%F7%C0%E7%C7%D8-%BD%E6%B3%D7%C0%CF.jpg?type=s3" />

&#x27;24년 상반기는 대형사고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고사망자 수 증가, &#x27;24년 3분기는 443명(4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명(38건) 감소 ’24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411건)으로 전년동기 459명(449건) 대비 16명(3.5%) 감소했으며, 38건(8.5%) 감소했습니다. (업종별) 전년동기 대비 건설업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제조･기타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은 203명(200건)으로 37명(15.4%), 35건(14.9%) 감소 ▲제조업은 134명(108건)으로 11명(8.9%) 증가, 13건(10.7%) 감소 ▲기타 106명(103건)으로 10명(10.4%), 10건(10.8%) 증가 (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했지만, 50인(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