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1.(금)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전체 포함>, 민간 85) ⇒ 109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 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10.10.(수) 내일신문,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뉴시스,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 ㅇ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설명내용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육아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기 동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직장 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업무 부담을 덜고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