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육아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기 동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직장 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업무 부담을 덜고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고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낮은 청년 인지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부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칭)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