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6.17.~6.28.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7일(월)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인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캠페인과 같은 집중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6월 17일(월) 오후 4시 30분, 이정식.......

대한민국의 근로자 1,870만여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로, 직장 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월간 내일 6월호에서는 근로자 이음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도 소중하기에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고민이 생겨도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2,140만 8,000명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