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올해 산업안전컨설팅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비용의 5%를 부담하나, 30인 미만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5.(토) TV조선, "지원 한다더니"…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인 이상은 "돈 내라" 2. 설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관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5회 내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 편성을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및 대상 사업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23년 382억원, 16,000개소 → ’24년 684억원, 26.......

고용노동부, 31개 협·단체와 23개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입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습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