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6월 28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의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산업안전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한겨레(인터넷), “화성참사 아리셀 최근 5년 노동부 안전감독 0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이 중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 이력은 없으나, ㈜아리셀을 ’23년과 ’24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연초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동아일보, “숨진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E-9)를 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감독·지도함으로써 내·외국인 여부, 고용허가제 포함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

-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 6~8월, 폭염 및 호우·태풍에 총력 대응 6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호우·태풍 대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이상고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발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