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참사

산업안전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한겨레(인터넷), “화성참사 아리셀 최근 5년 노동부 안전감독 0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이 중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 이력은 없으나, ㈜아리셀을 ’23년과 ’24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연초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산업안전.......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경향신문, “불법파견이 화성 참사 피해 키워...노동부 부실감독도 원인”, KBS,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한겨레, “아무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해놓곤”, 매일노동뉴스, “짙어지는 불법파견 정황, 참사 주범 지목되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매년 제조업·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