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hfODgg/MDAxNzQ0OTQ5MzEyMDMz.rRZVUGzVAQRIvrUWs1SitiZwx72tiQ8jK2SG2QAUC3Ug.VkeZkZI_ADDFR9oeAjmMm3WTOpMA8-mUeL8zQK9F08Y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24.6.24.)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감.......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화성 화재 사건,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6.(화) 한국경제(인터넷),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 체불 상태였다” 2. 설명내용 화성 화재 사고(6.24.)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팀을 꾸려(6.25.) 불법파견 여부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음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음 또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급여 등 금품 미지급 및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적발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지시 한 바 있음 - 시정기한 내 이행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