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안정 및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내일신문, 르노 “미래차 전환 모델”, “노사협력·정부지원 필요”, 뉴스토마토(인터넷), “르노코리아 작년 생산직 줄고 급여 23% 삭감” 2. 설명내용 이번 방문은 르노코리아 측이 오랜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기업 경영위기 속에서 노사 공동선언 및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미래차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루어진 것임 당일 간담회에서도 사측은 미래차 생산물량 확대 및 상생 노사관계를 통한 소통 강화를, 노측은 신차 판매 성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뉴시스, ““정말 아픈데...” 산재노동자 36% “요양종결 등 부당처우 경험”” 뉴스1, 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KBS, “한국노총 “근거없는 ‘산재 카르텔’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피해 커져”” 한국일보(인터넷), “산재 노동자 36% 정부 카르텔 감사 후 승인 지연 등 부당 경험” 기사 등 2.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요양·재활 등을 통해 직장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2.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