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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산재 은폐 등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장관, '청년ON라운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청년 42명 통해 청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경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 8월 29일부터 6주간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labor.moel.go.kr) 및 신고전화(1551-2978) 운영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형성 위한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Tk5/MDAxNzU2NDUxNzM5Njk1.JlgPYGi-zlBEtuiP4UPMoDZvSUbFJGcr8kBosI4sHZ0g.YRG5uobFjMdJZypPFepQeLyxttlDCi_Ym4jas5mdmWg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정부, 체불임금 대신 주고 ‘3.3’조원 회수 못해… 42%는 4년 넘어” 기사 관련 (중략)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2. 설명 내용 ’19~’21년 대지급금 제도개편(상한액↑, 절차간소화),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액도 크.......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 익명제보 통해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51억원 청산 완료 - 4.15.~5.5. 임금체불 익명제보 신고센터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체불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기 어려웠던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 동안 익명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은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비롯해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한 지역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