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독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30.(수)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 구성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BfMzMg/MDAxNzUzODQ5NjIyNjM4.aBl5cIXDiV0NZGLNVJboHQtjflKnXZ7u9qUGu1t6wgkg.JRAQT-ot0J8sbDGh5lGgYpseEWtGcSS4ZE3LcLQgm2k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RfOTgg/MDAxNzUzMzM1ODcwOTIy.ajDGg7rOD3vxNn30_sNwS66vWJgqiYosuiPg2ACZeAog.gyhq4MdHofHLYKRqM9vcnZHj0IXpogrQKtfuiYxUEI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1. 감독 개요 ㅇ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상습체불 의심기업 총 120개소(기간: ‘24.12월 ~ ’25.2월) 2. 주요 사례 □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 총 144억원 체불임금 적발(13개소 사법처리) *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공짜노동) 38개소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 고의ㆍ상습 체불기업 즉시 사법처리 사례 ▴(ㅁ기업)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4.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 ▴(ㅂ기업) 대표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등 활발한 대외 활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BfMjY1/MDAxNzQ0MjY0MTk4NTk1.D7t4R2JG6Qnq96E09LpFPFTSXitHGnX8DXrBX_zk-_og.lNak_5rcY41C2njWevH4Y-tV847mIXGtng9a4FTVDzQ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