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5.(토) 뉴스1, “‘건설안전교육’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한국어 몰라도 4시간 버티면 OK”” 2. 설명 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임 작년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를 건설현장의 위험요인별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외국인근로자도 쉽게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영상(QR코드)자료를 연계했음 또한, 교육 이수 후 건설현장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
- 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
‘2023 인구동태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최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조사’에서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죠. 이처럼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아볼게요~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면.......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