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약 168명이 근무하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A회사가 올린 온라인 채용공고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2. 법위반내용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회사는 해당 정보를 응시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 3. 시정조치 A회사에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ㅇㅇㅇ만원을 부과 4. 인사관리 TIP 채용 시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