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가 되다 통계청은 2023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과 등 다양합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제도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출산자와 그의 배우자의 출산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