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3법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