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8월 26일(화),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5)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중시하여, 국내외 사회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NzEg/MDAxNzU2MTkzNTA2ODk4.OilLKTcMYkjcnoszGUGmn0NRP4zcjXyzJzEhDrneKiYg.eEvf1dUjYMJQxBsq8vNrLTx1MGh3CLLGvXDmgzPF5p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jg1/MDAxNzU1NDkyNTgyNjA3.9Rd_GD5QJTriB01k66oUYbjczSWd8FZP9k8HiE5wptYg.mLkqa5jZQooDkIeqPftK7B2AODxsahGq9dz42fcQj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025년 7월 노동시장 동향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1,559만 9천 명 (전년동월대비 18만 명 증가, 1.2%↑) ✅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8.13.~9.17.)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www.keli.kr) 공지 확인 그 외 소식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기획감독 결과발표 전국 17개 시·도와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건설노동자와의 소통 강화 위해 건설현장 방문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구독신청 바로가기 https://tinyurl.com/546tpwzf #고용노동부 #고용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RfMTA3/MDAxNzU1MTU1MDM5MTQ5.EshnUbPKNBmQziQgk9IBTjZbdMrbI6iEhaM7vtczxRwg.3C9qqm58kFdh7P4tWvwQzs9vi3EkFtb_JC1DNWnOZtYg.JPEG/KakaoTalk_20250814_153042055.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