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2. 설명 내용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MjQ4/MDAxNzU1ODQ3MzI4OTIw.FyZXcHZ6cQcXuOZYy1TUcYOeeBAgnIdV56fsObgGTNMg.RsNF28Ne3LPDpzjpu4e_1WlX3asKgk9qpoFZs5Vf1I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개사 선정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습니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BfMjk0/MDAxNzUyMTIwMjg0ODkz.TnSxcaxVQame5X5ZZ7KpAJ1yqAyH303JWhsHgjGm3fog.46accUO0XOqghVGDTmQlNVVBnxsRY3fyFKyxEI155j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장애인고용컨설팅으로 변화를 만든 기업, LH! 2025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261만 명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 인구의 약 5.11%이며 대한민국 사람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7년째가 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9%로, 전체 인구 64.1%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dfMTc4/MDAxNzUwMTIyMTAxMzcw.LI9UPuCE9O2gc0J594At9YvXG02t9cBB7EU0oXND-4sg.R4wKp1Ei4Z0VFRr7i_w-wehR0WwIh5JA8GtGUR4Qtag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진정한 상생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정책과 공동체가 함께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몇 초의 승부로 끝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두고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아요. 한 사람의 우승자가 아니라 모두의 완주를 위해 지혜를 나누고, 기회를 연결하는 이들이 있어요. 배려와 양보가 가득한 청주고용센터, 고용 어벤져스의 이야기를 월간 내일 5월호에서 만나보아요~ 지역의 기회를 발굴하고 충북의 기업을 키(Key)-움 청주고용센터가 담당하는 청주권역은 청주를 중심으로 북부권(진천, 괴산, 증평)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으로 구분돼요. 이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바이오헬스 산업, 오창산업단지의 스마트 IT 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lfMjMw/MDAxNzQ3NjM0NTc2NTU2.QUXXclk2rQqL8UnuU6X4j_Pig02gwcYJuK7wpNfWSIYg.KKoqxf0YKtTnfX6ihXBsul4Ds2i6txCHBHWWwqu-VNs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