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

고용노동부 장관, 제화사업장 방문해 일선 종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7월 18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서울 성수동 소재의 한 제화사업장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신발을 오랜 기간 제작해 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감사를 전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

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