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4.(목) 중앙일보(온라인), “노란봉투법 본격 시동, 1년 유예기간 갖고, 경영계 방어권은 안 들어간다” 한국경제(온라인), “해외투자 결정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ㅇ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VfNDIg/MDAxNzUzNDA1NDczNjUx.qjCQ82mrpRN8Lw_2W8KzIhmpTk60ispi6o_MlKETSxAg.itr5fKbcoOIil_O_y6VtS3y-yK7H2gZfqlHpWQsrhb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ZfMTAw/MDAxNzUyNjI1MjgyOTc3.zNPAdq-cwWOHaCnEOUpOxy8zfo1hwmzctT-SXM5Y8igg.Xkw7MgIDKRnTcQgndw1kmowIwjQHB7bfuLATTGMuqk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5.(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 ‘노동센터 지원사업 신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VfMjQ1/MDAxNzUwODI4MzEzNjU4.h_6p4iojpvWi6btEYK_8wHi74QCXrLs0i-BJJMZ4_Ksg.vBmTn2PmT6Xyo69418EQRc_NMvkKa87n2ChNaxB5ql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전체 공시율 전년도에 이어 90%이상을 기록하며,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x27;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x27;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