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다만, 정부는.......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2.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8.7.(수) 매일노동뉴스 “‘서명하면 끝’ 요식행위 된 위험성평가, 방치하는 노동부” 2. 설명내용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기존의 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법은 다양화하되 위험성 결정 등에도 근로자가 참여토록 참여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23.5월)하는 등 내실화해 왔음 ’23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에 진입했고, 위험성평가 실시율도 ’19년 33.8%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