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NTAg/MDAxNzU3MzIyNTY2MzA4.CHHBPg-wClIGIW-2BnIiKP_1bbxgshABiDkcfzSK4msg.dAaPAARuWWDnOsb21MJKmxsm5bgheZEDGQLLFjNhBy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7.28.(일) 한겨레신문(인터넷) &quot;기업 민원에…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후퇴시켜&quot;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14년~) 제도 목적 및 취지상(자율개선)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미공시·오공시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음 그간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공시 유도를 위해 미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 독려, 오공시 우려 기업에 대한 자료 재확인 및 재공시 요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