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개선

-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24.6.24.)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감.......

- 고용구조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개선 컨설팅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 원·하청 상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우수사례 발표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①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②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고용구조개선.......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7.28.(일) 한겨레신문(인터넷) "기업 민원에…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후퇴시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14년~) 제도 목적 및 취지상(자율개선)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미공시·오공시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음 그간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공시 유도를 위해 미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 독려, 오공시 우려 기업에 대한 자료 재확인 및 재공시 요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