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쉬지 않고 정상까지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도 마찬가지로 삶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휴식과 함께할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번 월간 내일 6월호 노무사 칼럼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인 연차에 대해 다뤄보았어요.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자 유급휴가예요. 이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매 1년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 등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국민 체감 노사 법치 캠페인'을 추진하여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29일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의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이 함께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

7.3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7월 31일(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기복무 군간부 지원대상 확대 2024년 5월 1일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도 반영했습니다. 2.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총한도 500만 원 내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

노동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분야별 위반사례는 계속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