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A1/MDAxNzU4NTgwNzcxNjQ4.faUIM8tdHgfLY1WB_q-hTA1lI7_sHBBP5d1w2tw6zNog.gLJzgGxuXcVKeeUlV5IKmYehtSUSG_Pxk2-toeiCFx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쉬지 않고 정상까지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도 마찬가지로 삶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휴식과 함께할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번 월간 내일 6월호 노무사 칼럼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인 연차에 대해 다뤄보았어요.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자 유급휴가예요. 이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매 1년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
안녕하세요! NEW JOB, NEW ME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입니다 :)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쉬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잡코리아에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첫 번째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정규직 근무자들 외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무자 모두 월차, 연차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월차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5인 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