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9.15.) ➡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의 실효성 제고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주요 점검 사항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불법하도급 여부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신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lfNjQg/MDAxNzU4MjU5ODI3MDU1.lQNt2BcwVgWDAhjBB7xKH6Cr73csD9SV5MY_Yz38zhQg.MPaXrUu3lE4n3fHq-oNzrlAlVFjF0eQCna14Hj0GXxE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 8.11.∼ 9.30. 전국 1,000개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실시 중 -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시공금액: 1,652억원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zIg/MDAxNzU4MTgyNDU4OTc2.ZPF9d-TeochJkXesdvunLjoQUVeuyCMuHEiGAL329Tcg.DhCMIIcc_Mkbn06MuG6jBRo8nISnNegeEA5_q1rwwq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