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NiAg/MDAxNzU4NjgwMjE5ODM5.87NxmEmjpIPIHrhP9EfFyBeqxeopvsDlEq-Ri9c5RoUg.evSu15gzdVy_m5PC9oKSReWMm5K9XnO-MdKjFlhEnY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알아보기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주 4.5일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추가 지원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들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M1/MDAxNzU4MTg3NTMwNDAx.QkPbXverCt_S7K-sN3bOpU9mzgt2kmqlt4p-gzHUCxYg.kN-_s8BReYSxE1Ky-B4aU5OrxUy69TTtu8ZHtfg5XkY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