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lfNTQg/MDAxNzU4MjQ4Njc4NTIx.W_C19zdJISYSyFIaU5BHt87mShIY2kyFY4lsfBk2UxQg.b0eZJhVUKGSzyBxEkQYs63hdTV10csRjwNqi6H5YE3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0.(화) 서울신문(온라인),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lt;신규허용 업종 관련&gt;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은 기존 고용허가 업종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음식점업)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임 음식점업의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주방보조 직무로 한정하였으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인력관리 어려움 및 사업장 이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