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 예하 법령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 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과 이 비법인사단,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 ( 北韓 ) '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 역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위의 두 나라도 북한을 관행적으로 국가처럼 취급하고 있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540㎢ 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55.1%에 해당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독재를 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져 착취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김일성 가문은 '개인들의 재산과 권한을 모두 흡수'하는 것만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가문을 절대적인 갑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나머지 주장은 흉내를 내거나, 세습이라는 개념처럼 아예 마르크스의 뜻마저 무시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일가는 절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들, 예를 들면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에도 허가가 필요한 여행증 제도, 계급제도로 변질된 '성분제', 주민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배급제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비판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변혁을 무시하면 체제의 생존이 어려워져서 북한 당국도 이런 변화를 일정 부분 묵인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실효적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대한민국과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의 이후로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다. 북한에서 잠깐 거주하다 탈북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탈북자들도 국회의원 대표적으로 태영호 현 의원이 있다.이나 연예인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 정권의 통치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와 다른 면의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성격으로, 북한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큰 의견 차를 보인다. 이 의견 차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종전선언의 문제다.